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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10 [18:27]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야당서 제정안 발의… 어떤 내용 담겼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6-08-10 오후 5:19:20

글자크기 : 확대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이전에도 무려 9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잇따르는 비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설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 대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넘어야 할 산이다.

박범계(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과 이용주(48·24기·오른쪽)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가 8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백성현 기자 >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검찰 기소 독점권 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족도 수사대상이 된다<표 참조>. 공수처는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모두 맡는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20명 이내의 특별검사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법조에 종사하거나 법학교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 1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법안은 특히 공수처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 불성립, 소송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사를 중지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불기소심사위원회'도 둔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공수처나 기구특검 등 여러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는데, 야권이 연대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검찰의 독점적 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에 '청탁금지법 위반' 포함=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비대화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 입법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규모의 지청)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으로는 많은 대상을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사대상이나 범죄의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인사가 과반을 넘는 4명이나 포함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판단할 사법부 소속 인사인 법원행정처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사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과거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겼을 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옥상옥 논란도 문제다. 하 교수는 "기존 제도특검(현행 상설특검제도)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와 대상이 중복돼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전략적으로라도 공수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우려 속 관망'= 검찰은 아직까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30명)의 연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공수처가 객관적·중립적인 수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과 의원들의 수사개시 요구가 결합할 경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정치적 반대파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적어도 뇌물 공여자나 기업 수사에서 비롯돼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곧바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고위 공직자가 연관돼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이 와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10 [18:2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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