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7/31 [10:32]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29 [12:19]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이 검찰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각을 세우고 있다. 전날 검찰이 자당의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국민의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공수처(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서다.

 

국민의당과 검찰의 전쟁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앞장을 서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겠지만..."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로 쓰이는 215호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토론회 장면, 국민의당TV 중계화면 캡쳐  

 

이에 29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우리 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한다고 밖에는 규정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앞서서 그는  "우리 당 일부 비대위원들이 왕 전 부총장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50만원씩 갹출해 도와줬다고 한다"고 말한 뒤 "이를 검찰에서 찌라시 흘리듯 '유리한 진술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라며 망발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즉 "조금씩 도움을 준 걸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똑똑히 해달라. 공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이 같은 반발은 검찰이 자초한 느낌이 크다. 검찰은 28일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에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문구를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언론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걷어 변호사비를 지원해줬다”며 “이를 허위진술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같은 보도들이 나가자 국민의당은 벌집쑤신 듯한 흥분 상태에 돌입했다. 이는 첫째, 비슷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도 없고 언론플레이도 없다. 둘째, 이미 녹취록을 통해 새누리당'이란 공당의 공천에 특정 개인들이 개입한 흔적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셋째, 그러면서 유독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는 열심이다. 넷째, 더구나 이미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게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등의 불만이 이들 국민의당이 타킷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28일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의원 등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김동철 채이배 의원 등 전략통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여 검찰과 법무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의원들의 항의방문이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발언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의원들은 검찰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문제를 적극 개진한 것이다. 아래는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조배숙 의원 등의 발언록이다.

 

▲ 조배숙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에서 검찰 항의방문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

오늘 항의방문에는 저와 김동철, 이용주, 이동섭, 김경진, 채이배 의원님이 함께했다. 그리고 우리 항의방문단은 대검찰청에서 차장검사를 만났다. (차장검사와의 대화에서)이미 영장이 기각된 세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장범죄 사실 중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사법처리를 할 것이고, 아니면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형평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의 4.13총선 때 경선을 희망했던 김성회 후보에 대해 경선을 방해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고 녹취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저희들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범죄 집단처럼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을 들었다. 분위기 상으로는 대검 차장과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표현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쳤다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 가서도 장관과 차관이 부재해서 검찰국장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왔다.

 

김경진 의원

저희가 항의한 내용은 큰 틀에서 3가지다. 우선 첫째, 영장재청구가 과연 적절한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바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발견했을 때 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에서 검토해서 재청구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됨에 따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항의했던 부분은 영장청구서 재청구 사유서를 보면, 국민의당이 마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항의했다. 가령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가 있었으면 법무부장관부터 법무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항의했더니 대검찰청과 법무부 측으로 부터 적절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국민의당에서 증거인멸 할 행위가 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의 권능일텐데, 그런 행위의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국민의당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얻은 공당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란 취지의 항의를 강하게 했다. 이에 법무부, 대검의 내부 협의를 거쳐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회답주기로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요청했던 부분은 권력집단에 대한 수사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불출마와 지역구 이동 관련된 녹취록에 나타난 현기환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권력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현 권력을 의식한 소극적인 행사가 아니냐고 항의를 했다. 또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대검차장이나 검찰국장이 잘 살펴보고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채이배 의원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선거를 방해했던 일에 대해 분명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일임에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새누리당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서’라는 표현을 검찰 입장에서 쓸 수 있겠냐고 했다.

 

결국 국민의당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아무튼 이후의 수사나 검찰에서의 공정한 태도를 요청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1시, 2시에 법원에서 예정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가 높다’는 표현이 그대로라면, 법원 역시 이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검찰의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 질의응답

 

- 검찰은 국민의당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지만 관련자료를 거부하며 수사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 이용주 법률위원장이 조사를 했는데, 영장기각 후 당직자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부분은 제출했다. 다만 몇 가지 자료는 기존 선관위에 제출했던 것이다. 더 제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그런 자료는 선관위를 통해서 넘겨받았을 것이라 추정되기에 검찰에서 국민의당의 수사협조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6/07/31 [10:3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판사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 법)
눈에 띄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사법개혁 신호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층 비리 수사 하는 법 )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일당 400만원 논란…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집행
민중이 개·돼지라니..野3당 "충격 넘어 참담"(종합)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 사법연대
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특위) 기념식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후보군 명단 분석..형사처벌·재산·병역은?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