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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7/25 [02:44]

 

▲     ©사법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음. 그리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감찰관법은 이러한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했음. 급기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범죄자들을 배출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봐야 했음.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가 여야 합의 안번 호1057 발의연월일 : 2016. 7. 21.발 의 자 : 노회찬정춘숙추혜선 심상정윤소하이정미 김종대윤종오김종훈 서형수노웅래 의원(11)의로 통과시켜야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검찰개혁의 최적기.이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가족,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함.

 

.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여수사처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안 제2).

 

. 수사처에 처장 1, 차장 1, 특별검사 10, 특별수사관 45,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적 수사인력을 확보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수사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진행을보장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

 

. 수사처의 전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7).

 

.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23).

 

.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11).

. 고소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직에서 퇴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관 및 검사(군판사 및 군검찰관 포함)

. 교육감

. 준장급 이상의 장교

.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2급 이상의 공무원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대통령의 친족이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1호 각 목의 직에서 퇴임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대통령의 친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대통령의 친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

하여 형법151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2장 설치 및 구성

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4(구성) 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처장의 임명) 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현직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밖의 이유로 처장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처장 후보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6(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7(특별수사관의 임명) 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의 인원은 45인 이내로 한다.

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9(비밀의 엄수) 수사처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수사처에 대한 업무협조를 처리하였던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신분보장)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감봉,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1(퇴직자의 행위제한)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장 직무와 권한

12(직무) 수사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한다. 다만 수사처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친족의 범죄행위및 관련범죄는 제외한다.

1. 고위공직자·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범죄행위

2. 관련범죄

3. 직무 수행 중 인지한 사건

4. 21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13(처장의 직무)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자료의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5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14(차장의 직무)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은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차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5조에 의한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15(특별검사의 직무) 특별검사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감독을받아 수사처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면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16(특별수사관의 직무)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처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 중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면 특별수사관의 경우에 준용한다.

17(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관한 특례) 특별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31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312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인정된다.

18(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9(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2.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3. 21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

20(범죄행위의 신고와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누구든지 고위공직자·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범죄행위와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수사처는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21(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회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있다.

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건의 수사 기간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22(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60조 제1261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군사법원법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23(보고의무) 처장은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매년 1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의 업무성과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답변하여야 한다.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결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4장 보칙

24(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징계)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6(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벌칙

27(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수사처의 직무수행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입력: 2016/07/25 [02: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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