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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6/26 [15:10]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홍만표법’제정... ‘전관예우’ 연루사건 전면적인 재조사 이뤄져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6/06/25 [11:49]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적 방지장치를 고민하는 좌담회가 6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전관예우피해사례발표와 전문가 좌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1부 순서인 ‘전관예우’피해사례 발표에는 8명이 나서 자신이 입었다는 사례를 증언했다.

 

▲ 24일 오전 열린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및 전문가 좌담회'    © 추광규 기자

# 대기업 갑질 및 전관예우로 인한 피해사례

 

구미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고 시행했던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는 “2009년 12월 1일 A신탁회사가 사업비통장에서 20억 원을 무단인출해 H건설에 지급하였다”면서, “이로 인하여 5억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건설은 공사비 정산을 거부했고 반쪽 분양공고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317억 원을 3일 만에 72억8천만원까지 떨어지게 한 뒤 공매를 중지한 다음 자신들이 지정한 하수인에게 80억 원에 매각하게 하는 등 갑질을 넘어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사법부에 호소하는 가운데 A신탁은 20억 원의 지급에 제가 동의하였다는 거짓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기각하였는가 하면 두 차례나 판사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은 판결문을 받았다. 전후의 사실관계가 논리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으로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 현재 사법부의 수준을 드러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유영모 대표      © 추광규 기자

 # 감사원장 전관예우로 인한 피해사례

 

송근곤 전 인천항만공사 시설팀장은 항만시설임대료 위법 부당 감면 등에 대해 감사원에 위법사항을 신고한 가운데 감사원은 법규를 위반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임자를 보호하였다고 주장했다.

 

송 전 팀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감사원을 설립하였으나 감사원장은 부패행위를 알아도 감사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하였고, 오히려 탐관오리 전임자를 보호․육성하는 파수꾼으로 전락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OECD회원국 중에서 꼴찌에서 3번째라는 사실은 감사원장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에 반하여 부패한 전임자를 보호하였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부담으로 부패한 전임자를 보호하는 감사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송근곤씨      ©  추광규 기자

# 공기업과 전관이 두 번 죽인 한 여성의 처참한 인권

 

유미자씨는 11년 전 대한송유관 공사에 다니던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었는데 회사 인사과장 이00이 딸을 강간코자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사연을 밝혔다.

 

이어 “이00은 사건 발생장소도 아닌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후 재판과정에서 원주지원에서 근무하고 막 법복을 벗은 판사출신 L변호사가 피고인조차 수사과정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어 변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변호사와 이00이 편지를 위조하고, 위조된 편지를 증거로 들이밀며 죽은 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과연 원주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할 변론이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유미자씨는 마지막으로 “성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전관의 힘을 믿고 그를 선임하였고 또 그 전관 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위조하여 변론을 하였다”면서, “L변호사의 행각으로 인해 제 딸과 저희 가족은 두 번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유미자씨     © 추광규 기자

# 전관예우 전화변론 등 법조계 비리사례

 

정대택씨는 "상대방과 동업으로 150억 원대 건물에 투자한 후 50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상대방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50%의 이익금을 나눠주는 대신 ‘강요죄’로 고소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매수해 억울하게 2년형을 살게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법원과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은 대체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사하고 판결하나, 약간의 이권이 개입되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어 사건을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정대택씨는 계속해서 “더욱 슬픈 사실은 사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판(변론)조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실”이라면서, “법관 자유심증주의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손에 쥐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같이 검찰이 성과 외화를 뇌물을 받고 누명을 씌우는 불공정한 수사와 법원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로 옥살이를 시키는 기가 막힌 사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 전관예우는 현대판 호환이요 마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정대택씨     © 추광규

# 전관변호사 앞세운 경기도시공사와 중토위의 횡포사례

 

이정근 백돈걸 목사는 자신들의 교회가 부당하게 수용당한 뒤에는 전관변호사를 앞세운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목사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경성교회와 삼일교회가 작고 힘없는 개신교라 보고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힘없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회 총연합과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는 ‘공권력의 교회침탈 저지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종교편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강제수용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잘못된 비리와 연관된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을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공공개발지역 안에 있는 개인과 공장은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까지 지원해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제수용 하는  폭거를 중단하고, 교회(사찰, 성당 포함)에 대한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 대기업 대한항공과 법조계의 비리가 얽힌 사례

 

전 대한항공 부기장 출신인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채문씨는 “대한항공의 조종사 기장자격 취득과정에서 ‘실기시험 면제’,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에 대해 1인 시위로 문제 삼았더니,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을 시켜서, 시위금지가처분으로 막고, 재산압류, 통장압류, 가재도구 압류, 구속까지 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계속해서 “다행히 대한항공에서 또 다시 고소해서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4년째 4명의 판사가 25회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헬리콥터 조종사의 증언으로 무자격 조종사 사용이 입증되어 남부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서 재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대한항공의 불법과 국토교통부의 결탁이 만든 불법과 법무법인 광장이 만든 전관예우의 판결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이채문씨     © 추광규 기자

 # 모 종교방송 내부고발자 전관 변호 피해사례

 

모 종교방송 내부고발자인 김홍열씨는 자신이 재직했던 한 종교방송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수사 부장 김영종)는 횡령정황을 숙지하고 2011년 12월22일 전격 압수수색하게 되었다”면서, “45일간 본인과 민간인 회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수천 개의 관련계좌를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제보한 비리 외에 많은 혐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2월에 전격 소환 수사한다는 취지하에 엄격한 법집행이 시행되는 듯했으나 갑자기 반전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담당부장검사(김영종) 인사발령(2012년 5월경)명목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어 마침내 2012년 11월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열씨는 계속해서 이때 반전분위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은 홍만표 대검출신의 법조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회자된 내용”이라면서, “심지어 2013년 11월 김진태 법무장관 선임 청문회에서도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너무나 명백한 혐의를 무마시킨 검찰에 대해 교회공익실천협의회장 김화경 목사와 저와 회계 분석 관련자와 모 교회 목사님과 같이 당시 황교안 대검출신 변호사가 재임했던 태평양 법무법인을 두세 차례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던 바, 법무법인 측에서는 황교안 당시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표격인 원장님과 맞은 편에서 대담을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김홍열씨는 계속해서 당시 대화내용과 관련 “황교안 당시 변호사는 ‘목사님 이 사건을 알아본 결과 대검에서 덮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뒤집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공익차원에서 의뢰하신 것을 감안하여 3억 원 가량의 수임비용이 필요하며 착수금으로 7천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목사님. 이번에 황교안 변호사가 나라에 큰 중책을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은 5명이며 그중에 황변이 확신은 없습니다만 잘하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열씨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검사들의 수사내용을 뒤집는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검찰의 개혁을 요청하는 바”라면서, “수많은 국세로 움직이는 검찰이 수개월동안 수사하여 비리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나 세력들의 개입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결 잣대가 흔들리는 상황이 기본과 상식을 망각한 현상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김홍열씨는 마지막으로 “과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과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초래하고 사회가 혼탁해졌다면 분명히 수사되어야 한다”면서, “전직법조인 및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개입한 사건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3심판결 및 공소시효 적용 등)전면 재수사하는 ‘홍만표법’을 제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김홍열씨      © 추광규 기자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

 

한편 이날 2부 순서에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는 방희선 전 동국대 법대 학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 촛불변호사로 유명한 한웅 변호사,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참여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고민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서면으로 발표한 축사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전관예우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는 (주)미디어 신문고 <인터넷뉴스신문고>가 주최하고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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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6 [15: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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