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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5/15 [17:14]

 

재판 지연 등 특별사유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채택

대법원,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실시

온라인뉴스팀  입력 : 2014-12-29 오후 4:25:43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 채부(採否)를 둘러싼 불만이 상당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처럼 민사재판에서 증거 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전국 일선 법원에 배포했다. 배포된 실무운영 방안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 형태로 발표된 이후 각급 법원의 법관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최종안이다.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채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새로 신청된 증거와 입증취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절차지연의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청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절차지연이나 재판진행 저해 정도보다 더 크면 증거를 채택한다. 여기에 항소심에서의 유일한 증거라면 절차지연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재감정의 경우에는 기존 감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감정인 신문 등의 해명조치를 우선 고려하되 해명조치를 통해서도 의심할만한 사유가 남아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채택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배포된 방안을 각급 법원의 법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내년 2월 중 실무적용 참고자료로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을 위한 실무편람'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법관연수 과목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5/15 [17: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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