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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3/16 [21:18]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당국자 "中,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 확고..2~3개월후 가시적 성과" 연합뉴스 | 입력 2016.03.16. 18:39 | 수정 2016.03.16. 20:49
 
 
 
 

당국자 "中,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 확고…2~3개월후 가시적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동북 3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과 관련, 적어도 중국 측 세관인력이 증원배치되는 등 전수조사에 못지않은 강력한 검색을 하는 분위기이며, 실제 (그런 현상을)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북한으로 가는 화물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 랴오닝성에서 북한으로 가는 화물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 선박의 발길이 끊긴 중국 랴오닝성 단둥항 [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 선박의 발길이 끊긴 중국 랴오닝성 단둥항 [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북한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FIGURE dmcf-ptype="general" dmcf-pid="JxMeVQhUMt"><:FIGURE dmcf-ptype="general" dmcf-pid="JxMeVQhUMt"><:FIGURE dmcf-ptype="general" dmcf-pid="JxMeVQhUMt">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북한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회원국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지시공문이 하달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생계 목적 외의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품목에 대해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북중간) 거래가 불편해지고, 물량도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불법활동에 연루된 의심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단둥항은 민영항구로,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호 때부터 단둥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출입은 금지됐으며,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미 중단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경기불황 현상까지 겹치면서 동북 3성내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북한 식당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에 약 2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와 있으며, 이 중에는 취업은 안 되고 교역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도강증' 소지자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약 2~3개월은 지나야 제재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2~3개월 후 가시적 결과, 성과들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에 대해 "중국이 결의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강력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적어도 확고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악화해 왔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대북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초 방북에서 북측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로 북중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중국 동북3성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는 경제 활로를 위해 한국이나 독일 등과의 관계 활성화를 통해 '탈출구'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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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16 [21: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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