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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전격 처리..다음 주 발효
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전격 처리..다음 주 발효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2/13 [23:50]

 

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전격 처리..다음 주 발효

JTBC | 김현기 | 입력 2016.02.13. 20:27
 
 
 

[앵커]

미 의회가 오늘(13일) 새벽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 미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제재와 초강경 카드 일색으로 흐르는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법안 통과 소식,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하원 본회의장(오늘 새벽) : 찬성 408대 반대 2로 (대북 제재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 제재법안, 일명 H.R.757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됩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선 여러차례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상·하원 어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하원의원들은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테드 포/미 하원의원 (공화당) : (미국에 위협이 되는 다섯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IS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미 하원의원 (공화당) : 이란은 북한의 핵 파트너 입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핵탄두와 미사일을 이란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H.R.757(제재법안)은 북한 체제에 자금줄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의 집행에 미온적일 경우 미 의회가 제재를 의무화하는 추가 입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사입력: 2016/02/13 [23: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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