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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기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단순링크'는 저작권위반 아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3/19 [20:58]

 

대법, 인기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단순링크'는 저작권위반 아냐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3/19 [13:0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인기 만화를 불법 복제한 인터넷사이트를 단순 링크한 행위는 처벌할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츄잉'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입력: 2015/03/19 [20: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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