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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낙마 시키는데 성공)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8/10 [08:58]

 

'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판결문 허위작성(?)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4/08/09 [15:36]
 
종합]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종 낙점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명 중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권 차장과 이성호(57·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윤남근(58·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 내·외부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지, 인품과 경륜,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고,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법관"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고,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충남 논산 출생인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뒤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각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원구관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타고난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에 일조했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00@newsis.com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윤남근(58·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등 3명을 추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남근 교수 추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청피해자모임'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남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윤남근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대법원장은 윤남근의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희대미문의 판결문(시력(視力)과 양심(良心)'

 

관청피해자모임등 시민단체들은 '대법관은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 '후배법조인이 본받아야할 사표'라는 점에 비추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윤남근 교수를 추천한 것은 부적당 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윤남근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윤 교수가 지난 2006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재직시절 내린 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문제 삼았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희대미문의 판결문 시력과 양심'이라는 소제목으로 "윤남근은 上의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중, 下의 약정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보인다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2004노1254)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형사사건의 문서 비교 이미지. 上 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下 윤남근 당시 판사가 2006.3.30.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증거 약정서의 인영부분. 갑 최00 을 정대택 입회인 법무사 백00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으니 하단의 증거에서도 정대택과 백00 이름옆에 인영이 표시되어야 한다. 즉 도장등이 찍혀있지 않아 명백히 위조된 하단의 약정서를 윤남근 판사는 "'인영'이 보인다"고 판단한 후 유죄를 인정했던 것.  ©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이미지 캡쳐    

 

 이어 윤남근은 "1심에서 위증하여 형 확정(2005고약8602)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60평생 전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며, 이 사건은 10년째인 2014년 8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윤남근 대법관후보는 2006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무고 등 사건 재판장으로 2006. 2. 공판절차 갱신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였다", "피고인 변호인은 2006. 3. 9. 공판에서 1심 검찰 측 증인 2명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된 고소인과 동녀의 내연 남과, ‘고소인’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남근은 2006. 3. 30. 위와 같이 1심에서 검찰 측 증인 3명 중 2명이 위증처벌(2005고약8602) 받고, 다른 증인 법무사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검찰이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 하였으나 법무사가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법원(2005고단2459)은 징역3년 추징금2억300만원을 판결 선고하였다"면서, "피고인이 ‘갑’ 과 ‘입회인’과 내연 남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 중 임에도, 그들의 증인신문조서와 백지 약정서를 증거의 요지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허위로 적고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음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귀도 눈도 없는지! 이런 판결을 한 윤남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 인품을 갖췄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설명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관 약 2600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남근의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 ▲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마저 일탈하는 의식을 가진 윤남근 후보자에 대하여는 즉각 후보직철회와 법관시절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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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10 [08: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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