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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빈익빈 비정상 복지행정에 소규모 공생 ‘분노’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5/29 [08:54]
부익부빈익빈 비정상 복지행정에 소규모 공생 ‘분노’

 
“빚더미에 못 살겠다” 외치니 4년만에 고작 2.2% 인상…“자폭하라는 말” 한탄
10인 이상 시설 수가인상률 대비 9인 이하 공생은 3분의 1 수준 인상에 ‘폭발’



“부자는 ‘더 많이’ 없는 자는 ‘더 적게’?”
비정상적인 장기요양보험 복지행정에 9인 이하의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국 회원들이 민간시설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서 조남웅 한국공생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9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했다.
 
[조남웅 한국공생협회장]
특히 조남웅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상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람들(복지부)의 정신이 죽었기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동지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내부고발자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시설을 팔고 스스로 목매 세상을 등진 분을 애도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국공생협 회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은 지난 2일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장기요양 등급체계 5개 등급으로 확대 ▲재가급여 수가 가산‧조정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생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수가인상안에 대해 비정상적인 복지행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가인상률은 시설급여 중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6.53%로 인상한 반면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은 2.2%로 요양시설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조남웅 공생협회장은 “2013년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인 이상 대형시설들의 손해율이 9인 이하 소규모 공생가정에 비해 3배 이상 높은데도 급여수가 인상에서는 오히려 3배 높게 책정하는 비정상적이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수지를 파악하는데 실효적인 방법인 발생주의 회계분석 결과는 손익률에서 공동생활가정이 3.85이고 60~100미만 시설은 9.95%, 100인 이상 시설은 10.64%이다.
 
조남웅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 목적은 오로지 민간시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며 “제도 도입 초기의 취지에 반해 거대 기득권자들의 독점적 노인사업 추구의 행태를 고발해 공공성이라는 미명아래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 흐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함이다”고 토로했다.
 
이우성 공생생존권획득비상대책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수년간 수가동결로 시설 원장님들을 빚더미에 앉혀 놓고는 못살겠다고 외쳐대니, 경영실태조사 한답시고 근거도 없이 남는 장사한다고 삭감한다고 목조이더니만 4년 만에 2.2% 인상이라니…”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우성 위원장은 “이는 계속 빚 늘려운영할 자신 없으면 빨리 시설 포기하고 자폭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며 한탄했다.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한 것에 대해서도 따졌다.
 
조남웅 회장은 “현재 요양시설 이용자는 3등급(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등급체계 개편에서는 3등급을 인정받으려면 60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4등급은 51점 이상인데 그럼 4등급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조 회장은 “만약 4등급 인정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이 축소되는 것으로 2013년 1월 1일 부터 요양인정점수 51점으로 확대한다며 홍보해 놓고 불과 1년 만에 축소시키는 국민을 기만하는 개편이다”고 꼬집었다.
 
재가급여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 가산‧조정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으로 하겠다는 개편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개정안은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조남웅 회장은 “서비스 이용시설, 입소시설에 대한 선택권은 일부 인정되고 있느냐? 원천적으로 공생가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귀 부처(복지부)의 전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에 대해서는 “개정안 대로 급여수가를 결정한다면 전국 공생들은 우후죽순 쓰러질 것이고 손익률이 10%를 상회하는 대형 시설들의 공실이 채워 질 것이고 더 투자 될 것이고 기관을 관리 감독한 귀 부처(복지부)와의 밀월 관계는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공생협은 ▲급여수가 현실화 ▲가혹한 관리감독 중단 ▲민간시설 공공화 반대 ▲공평한 지원정책 수립 ▲건보공단 횡포 중단 ▲장기요양위원회에 기관 규모별 대표 위촉 ▲본인부담 경감대책 강구 ▲행정 간소화 ▲공생협 사단법인 인가 ▲개정 즉시 폐기 등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생협은 앞으로 본기부장관과의 면담 요구와 제안서 전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 장기요양기관 총 궐기대회와 세계 인권단체 초청 세미나 기자회견, 제3차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번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궐기대회는 마쳤지만 결국 뉴스화 된 것을 국민에게 더욱 알리는 것이 궐기대회의 목적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뉴스화 된 것을 최대한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추천 한번 누르는 것 만으로도 큰 열매를 맺개 합니다.  저는 뉴스사이트 회원가입해서 댓글도 달았습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홍보!!!
 
 






 

 
기사입력: 2014/05/29 [08:5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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