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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재판장님 화이팅(조합즉과 놀아난 재개발 반대추진위원장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5/01 [20:12]
정의로운 재판장님 덕택에 첫 공판만으로도 선고유예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원들이 서명한 서명문서 받은 것 찿으러 갔다가 도리어 업무방해, 재문손괴 죄로 기소되었으나,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결과 단한번의 공판만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해주셔서 할머니 두분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 재판장님께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기소는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된 피고인 한분은 검사 사위를 두고 있는데도 차마 그 애기는 못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닌다고 야단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조사를 다 받은 결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를 당했으나, 다행히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장님 덕에 70세 할머니 피고인들이 매달 법정에 끌려 다니는 피해는 없게 되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부디 이 사건 재판장님 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판장님들이 많이 많이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 .....................
▲     ©사법연대


 
 
 
 
 
 
 
 
 
 
 
 
 =  반대측 추진위원장이 배신하는 법 =
 
젊은 청년은 조합원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서 갑자기 나타나 할매와 할범들을 장장 6개월동안 정신교육을 시키고, 본 단체 임원진들과 사전작전을 통해, 단체는 밖에서 망보고, 젊은 독립군 투사를 총회에 들어가 총알발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게릴라 작전에 걸려둔 시공사측은 젊은 청년 독립군의 외침을 막기 위해 집단 폭행과 감금을 강행한 결과 112신고로 서대문 지구대에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의를 찿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이긴다는 것을...
단 한명의 정의로운 청년의 힘으로 약 530여 가구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 같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부디 부러진 화살로 교훈삼아, 이동진 청년처럼 불의에 저항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싶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사건2014고약 2776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박경애
                       박경자
약식명령 : 벌금 박경애 700,000원, 박경자는 벌금 30만원에 2014. 4. 15일 수령하였습니다.
 
 
신 청 이유
 
1. 범죄사실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2. 10: 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24에 있는 KT 건물 5층 피해자 이동진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연희동 재갸발 비대위 활동 중 작성된 재개발 해산동의서를 피해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위 비대위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주민 2명이 함께 욕설을 하며, ‘동의서를 내 놓아라’ 고 큰 소리를 치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같은 날 11:10 경 위 KT건물 로비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며, ‘동의서를 내 놓아라’ 고 큰 소리를 치고 에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근무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 박경애
위 피고인은 2013. 11. 12. 11:10 경 위 KT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 및 주민들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내리쳐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고소인의 불법사실
가. 고소인은 2012년부터 연희동 재개발 동네에 고소인이 주택을 대출받아 매입한 후, 피고인들이 거주하여 살고 있는 연희동 재개발반대추진위원회 우연히 찿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들이 속한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2007. 6. 21. 지정되었으며, 2008. 1.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어 2010. 12. 23. 사업시행인가처분까지 위 조합은 받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피고인들 및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 모임을 결성해 8년 가까이 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2010년 10월경 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하 사법연대 ) 재건축, 재개발비리척결운동본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사법연대의 재건축, 재개발비리척결운동본부에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 방문도하고 추친위 사무소에서 수회차 공청회도 개최해 투쟁방법을 설명해준바 있습니다.,
 
이어 사법연대 자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2011. 5. 30. 분양신청 철회를 위한 긴급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조합사무소 앞에서 항위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때서야 대책위 사무소에 방문한 고소인은 자신이 KT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적극 반대한다고 하면서 적극 활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은 토지주들이 대부분 고령이신데, 고소인은 젊은 분이고, 더더욱 KT직원이라서 대책위 위원장을 맡아 주면 좋겠다고 권유하자, 고소인은 절대적으로 위원장은 하지 않고 가까이서 대책위를 위해 투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 서대문구청에서는 2012. 2. 25.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감정평서가 조합원들에게 통고되자, 대책위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총회를 부결시키자는 반대운동에 뜻을 모아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관리처분 총회 개최장소인 서대문구청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은 고소인데로 서대문구청과 조합의 비리를 확실하게 따 질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을 적극 고소인을 믿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총회 석상에서 조합과 구청의 부정에 대해 따지자 임원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소인은 112로 신고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투쟁으로 관리처분 총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 그 후 고소인은 조합장을 고소하므로 인해 조합장이 벌금을 맞은 사건도 발생해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은 고소인을 적극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2012. 2. 25. 이후부터 고소인이 위원장직을 맡아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고, 고소인도 이때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사. 이때부터 고소인이 임시대표를 맡고, 공해교씨가 총무, 권영진씨가 부대표로 지명하여 대책위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공해교총무가 사직하고, 권영진씨는 무조건 참석을 아니 하여, 같은 해 3월경부터 이부무씨가 총무를 맡아 관리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2012년 11월경 반대사무실에서 고소인은, 소금옥, 박경해 3명만 참석한 정기회의 날 모임에서 고소인과 대책위 조합원 103명이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이일규조합장 및 이사들이 기소 되여 조합장은 서울고법에서 벌금 150만원에 판결 받고, 이사 3명은 각 각 7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자, 고소인은 조합의 직무정지를 하자고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꼭 세워야만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 박경애는 조합장 직무정지만 하고, 대행자는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말로만 다투다가 헤여진바 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12월경 고소인은 소금옥, 이정희 전 감사, 피고인 박경애가 참석자리에서, 소금옥은 조합에 들어가서 재무이사를 하고 소금옥은 피고인 박경애에게 재무이사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 박경애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조합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라면 피고인 박경애게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이정희 전 감사도 가버리고, 피고인도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차. 2013년 2월경 고소인은 조합장 및 상근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게 시작했고 주로 소금옥이 앞장서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명을 받고 보니 고소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작성된 서류를 본 바, 이 문서 제목에는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든 권한을 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은 사실도 없고 더더욱 고소인은 재개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재개발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주장과는 달리 조합측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이때부터 고소인은 피고인들 및 반대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4고정1255    
피고인명  박경자 재판부  형사10단독 (전화:02-2192-1390)
접수일  2014.04.21 종국결과  2014.05.01 선고
형제번호  2014형제1501
상소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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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4.05.01 10:00 공판기일 409호 법정  변론종결및판결선고

    ...........................................

    3. 고소인 사무실에 찿아 간 이유 및 범죄사실의 부당성
     
    가. 해산동의서 원본을 보관 중이던 기노병은 갑자기 사무실에서 찿아와 이젠 안한다고 하면서 해산동의서 서류 봉투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기노병이 놓고 간 서류를 소금옥이 몰래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박경자는 소금옥에게 “ 왜 마음대로 서류를 가져 갔느냐 ”고 항의를 하자, “ 서류 볼 것이 있어 가져갔다 ” 고 하여 이에 피고인들이 소금옥 집에 찿아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자, 소금옥은 고소인에게 서류를 줬다고 했습니다.
     
    나. 이에 고소인에게 수회차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나 고소인은 전화도 받지를 아니하여 할 수 없이 내용통지서도 발송했으나, 통지서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등 아무런 답이 없어 할 수없이 고소인이 근무하는 양천구 목동 KT스카이라이프 회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 피고인들은 KT스카이라이프 5층에 가서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에게 고소인을 불러 달라고 부탁하자, 고소인이 나오자마자 핸드폰 녹음을 누른후, 피고인 박경애 이런 녹음은 하지 말고 애기 좀 하자,고 했고, 피고인 박경자는 “ 왜 해산동의서를 당신이 갖고 있느냐, 내 내라” 라고 하자, 고소인은 무조건 에리베이터를 문을 열고, 피고인들도 타라고 권유하여 함께 1층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그 즉시 밖으로 나가 버려 할 수 없이 피고인 박경애가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자, 고소인은 지구대로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택시를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고소인을 만나 애기를 하려고 하자, 고소인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피고인들은 신분증을 맏겨 두고 온 것도 있고 하여, 다시 지구대차를 타고 KT스카이라이프 빌딩 앞에서 내려서 신분중을 찿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서있자, 마침 고소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분증을 받으면서 고소인에게 “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자, 고소인은 핸드폰으로 피고인들의 얼굴 막 찍기 시작해,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고소인 핸드폰을 향해 찍지 못하게 하자 고소인 핸드폰이 안내 데스크 책상위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내 데스크 책상위에 떨어진 핸드폰을 경비아저씨가 주어서 고소인에게 건네주었고, 고소인은 핸드폰으로 전화도 걸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비아저씨는 다들 나가서 애기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왔으며, 소외 경복녀 아줌마와 피고인 박경자는 고소인에게 “ 대표직은 사임했으면 모든 서류를 돌려 줘야지 왜 안주냐 ” 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끝까지 아파트 짓는데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건물안으로 들어 가 버려 피고인들을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부당하게 기소를 한 것입니다.




     
     
     
     
     
     
     
     
     
     
     
     
     
     





     
     
     
     
     
     
     
     
     
     
     
     






     
     
     
     
     
     
     
     
     
     
     
     
     
     5. 맺음 
     
  •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고소인은 해산동의서를 받은 원본 약 200여장을 4부를 복사한 문서들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직까지 반대사무실에 반환하지 않고 있어 찿아 간 것이며,
     
    만약 해산동의서가 반환 받았다면 이 동의서를 가지고 직무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조합의 직무정지가 되었을 것이나, 동의서를 고소인이 내 놓지 않은 관계로 조합은 관리처분이 무산되자, 설계변경 및 층수 변경을 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결과 2014. 4. 10. 심의가 통과되는 막중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사정으로 찿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제 1호증의 1    분양신청 철회를 위한 긴급 안내문
                     2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 철회서
    증제 2호증의 1    연희1제구역 조합장 및 상근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자 명단
    증제 3호증          조합장 및 상근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
    증제 4호증    분양신청 철회로 내 재산 내가 지켜내자
      
    2014. 4. 21.
    위 피고인 박경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 귀 중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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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5/01 [20: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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