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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법정 구속에 놀란 재계 '냉가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8/17 [13:18]
김승연 법정 구속에 놀란 재계 '냉가슴'
 

대선모드 돌입 재계 거리두기 나선 정치권 등 향후 재판 악영향 우려


◇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벌금 51억원이 선고되고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16일 김승연 한화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재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너'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번 김승연 회장의 재판을 두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못했다. 재계 총수의 법정구속이 가져다주는 파급력 등을 감안하면 재계의 입장을 적극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대선모드에 돌입하면서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안 목소리를 내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 움직임 등 사회분위기상 재계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만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유감'이라는 판결 직후 짤막한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다. 

이 같은 재계의 우려는 이번 김 회장의 재판에서 현실화 됐다는 평가다. 이번 김승연 회장의 재판결과가 사실상 향후 벌어질 기업 오너들의 재판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계가 이번 판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그동안 오너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전 재판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구형되면서 구도가 깨졌고, 이 같은 추세가 김승연 회장은 물론 향후 재판을 앞둔 오너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펀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은 물론, 횡령·배임 등과 관련 박찬구 회장의 심리를 앞둔 금호석유화학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호진 회장과 이번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 최근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했다"면서 "경제민주화 논의 등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분위기가 재판에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어어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기업가 정신이나 경영인들의 사기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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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7 [13: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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