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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은 국유지 내버려두고, 사유지 강탈이 웬말이냐 (15년동안 내 땅 찿기 삼만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6/03 [12:07]
▲     ©사법연대
▲     ©사법연대

                           진 정 서

진정인 : 양 순 옥

관련토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79-2번지 일대 토지 내=>그린벨트


진 정 취 지

위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 진정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점의 의혹없이 밝혀주시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진 정 내 용

1. 현재 위 토지 (그린벨트 지역)주변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 등

(1)서돌가든(식당)운영편리(관광버스 출입 용이 등) 및 시가를 높이기 위해

전 최성기 진접읍장(당시 남양주시 총무국장)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가든 앞 내각 새마을2교 현재 길이 3미터->9미터로 연장 예정

2)내각 새마을1교

현재 길이 4미터->12미터로 연장 예정

3)대궐1교

종전위치에서 현위치로 이동(직선으로 건설)

(2)780, 781-2.번지 토지(소유자:재경부)를 현재 점용자 송병덕(내각2리 전 이 장))을

위해

(3)진정인 토지와 접한 좁은 교량 확장건설하고,

(4)기존의 구거면적을 대신할 소하천 면적을, 국가땅인 재경부 토지(780, 781-2번지) 쪽으로 지정하지않고, 현재 경작하고있는 본인의 토지쪽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지정면적: 총면적 595평 중 230평)

(5)같은리 762-2(구거)에 접한 위치에 현재 남양주시청에서 하천폭을 확장한다 하면서 동소 구거를 침범 구거내에 도로를 확장하여 장마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도로위로 많은 양의 물을 범람케하여 진정인의 토지가 직접 물의 영향을 받아 침식과 유실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와

또한 토지의 고도가 2.5M인데, 굳이 수해피해 염려가 없고 반대편 도로를 활용 확장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이 허위공문 작성 등 불법으로 소하천정비계 획수립시 진정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추진하였는지?

또 굳이 하천예정지로 지정하였고, 현재 도로공사,축대 보수공사를 진행함으 로서 장마 시 흘러 내려오는 물로인해 반대편 본인의 농경지에 물이유입되어 피해를 입을 현실을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2. 위 불법행위들 관련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철처한 조사를 거쳐

①그 법률적 근거 ②이유를 서면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내 인데, 도로확장, 교량건설(이전)행위가 가능한 지?

(2)위"(3)" 관련, 본인토지 와 연결된 교량확장은 왜 불가한지?

(3)위"(1)-3"관련, 교각위치 변경이유는?

(4)위"(4)" 관련, 본인의 토지 지상에 내각천 지정이 된 사건 관련

1)지정관련 회의록

2)주민의견 수렴 관련 자료

3)(주)동명기술단 회신자료 일체.

4)같은리 807-1(답)~767-2(구)번지 토지에 대한 1997. 10. 2.자 내각천지정 고시 및 동소 산34-3번지에서 767-2(구거)까지의 위치에 2000. 1. 10.자 내각천변경고시

주민의견수렴 시, 당시 내각리 이장 현옥수의 불참사실이 명백한데도 도장이 날인된 경위는?

(5)위"(5)"관련, 현재 진행중인 축대 공사는 적법인지?

(6)진정인의 소유토지 779-2(전)를 수해복구 하고자 2000. 3. 2. 진접읍장 최성기를 면담시, 집중호우 시, 같은리 767-2(구)상에 설치된 로깡다리로 인 한 수해피해에 대비코자 축대를 쌓겠다고 하자, 높이 2미터 까지 쌓으라는 구두승낙을 받고,

2000. 3. 3.부터 공사를 하는 중, 진접읍사무소 개발팀 "전찬두외 3인이 축대를 쌓지 못하도록 협박과 폭행을 가하면서 고발하겠다" 고 하여 이에 법적대응을 하고자 기다렸으나 아무조치도 없었는데, 당시 전찬두 외3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

(* 소하천정비법 14조 3항에 보면 고시(변경)시, 당해연도 신고시 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


3. 진정인의 제안

원만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현재 내각천지정 구역내 편입된 본인 토지 면적 230평과 781-2번지 재경 부 토지 150평을 맞교환하고,

차이나는 80평 값(현싯가)은 본인에게 지불하 는 조건>은 불가한지?


4. 결어

(1)위 사안 진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수많은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원만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이 서면에서는 더 이상 지적. 거론치 않겠습 니다.

(2)위 "(2)"조사요청 항목들에 대해서는 재론하지만, 철처히 조사하여 ①관련규정 ②이유 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3)이 사건으로 진정인은 무려 십수년에 걸쳐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서, 부디, 최단시일 내에 진정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귀 단체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30.

위 진정인 양 순 옥 (인)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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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03 [12:0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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