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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 고시한 '성동구청장 고제득'은 사퇴!(5월24일 오후 2시 선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4/17 [00:21]
원고 이복호님 사건에 장장 2년만에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응원 부탁합니다.
 
" 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 고시한 '성동구청장 고제득'은 사퇴하라! "
 
선고기일 : 5월24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

▲     ©사법연대


 

 

 

 

 

 

 

 

 

 

 

 

정족수 미달로 관리처분인가', 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 고시한  '성동구청장 고제득' 은 즉시 사퇴하라!! 

                                    성 명 서  

사건 2009두 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 이복호 외 2
피고 : 1. 금호 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고재득 

민주주의 근본은 법치주의이다. 법의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법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다. 일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집행 권력에 취하여 아집과 편견에 빠지면 썩기 마련이며 부패한 법집행자들에 의해서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무기로 둔갑하여 국민을 상대로 살상을 하게 된다. 

법집행자들이 썩다 보니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마저도 대기업이나 부정한 조합 편을 들어 불법한 인, 허가 비리가 비일비재 한게 현실이다. 본 사법연대에 진정된 이복호 사건에서도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1. 사건개요
가. 원고들 주택은 지난 1989년 건축업자가 3개동 총 18세대를 지어 공개 분양한 주택으로 1990년 초 이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추진위원 중 한사람인 통장이 찾아와 가구별 1채씩 아파트 분양해주겠다며 조합 섭립에 동의하라고 권유하여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다.

나. 조합은 2002. 10. 5. ~ 12. 4. 원하는 평형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라고 하여 원고 이복호는 41평, 장현석, 장현실 등은 30평형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였다.

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이주를 완료하고 이주비를 신청하라고 하여 2003. 2. 경 이주비를 신청하자 조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원고는 공유지분자로 개별 분양권을 줄 수 없고 건물 1동당(6가구임) 하나의 분양권이 주어진다며 이주비로 6가구가 함께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이주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총회 참석권도 건물 1동당 1인만이 다른 공유지분자들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참석할 수 있다면서 2003. 9. 30. 총회 때 원고 등의 총회 입장을 막고 관리처분계획을 하였다. 그러나 정기총회 회의록 1쪽을 보면 “저희 11구역 총 조합원수가 455명, 오늘 참석인원이 226명, 서면으로 참석해 주신분이 23명, 합계 249명이 되었으므로 과반수가 넘어서 성원이 됐음을 조합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라고 기재 되여 있다. 

또한 회의록 106쪽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찬성 174, 반대 27로 통과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금호 제11구역재개발조합 사업시행인가서와 관리처분 계획인가서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517명이나 총회참석자 249명이므로 성원미달(정족수미달)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은 2004. 4. 7. 금호 제1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였다.
▲     ©사법연대


  

 

 

 

 

 

 

 

 

 

 

 

2.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 점

가. 조합은 원고들이 각각이 수분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공유자이며, 분양 신청일 현재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 분양권자에서 제외 시켰다.

조합은 2003. 9. 30.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결정하여 2004. 4. 경 성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03. 경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6. 10. 서울행정법원(사건 2003구합 40474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으로부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조합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한바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조합 사무실과 성동구청에 찾아가 원고들을 판결문대로 원고들은 분양대상자로 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여 주든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당시 법정보류시설로 남겨 놓은 38평형 1세대를 원고 이복호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조합은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총회결의도 없이 2009. 9. 경 38평을 일반분양을 해버렸다. 

즉, 처음 재개발동의를 받을 때부터 1세대씩 분양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은 속인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원고들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소송보류 시설을 일반분양을 하고서도 마치 정관 규정에 맞추어서 분양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이나 조정결과에 따라 2008. 2. 20. 관리처분 계획변경을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해오고 있다. 
▲     ©사법연대


 

 

 

 

 

 

 

 

 

 

 

 

 

 

 

 

 

 

 

 

 
라. 피고조합은 2004. 9. 1. 원고들 소유 주택에 관하여 무단으로 철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철거업자들에게 범죄행위를 떠넘겨 철거업자만 형사 처분을 받게 한 사실도 있다.

마. 피고 조합에서는 권리가액이 65,985,000원으로 430순위인 조합원 백은숙까지 31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사람들보다 권리가액이 많은 원고 장현석, 장현실에게는 지금까지도 20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겠다고 부당하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는 박홍상의 경우 권리가액이 54,469,5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평형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그 보다 훨씬 권리가액이 많은 원고 장현석, 장현실에게 여전히 20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006카합 721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때 허위의 권리가액 순 분양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 조합은 부당하게 원고들을 청산대상자로 삼아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족수가 미달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장기간 원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피고 성동구청의 불법행위 점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결정과 관하여 피고 조합은 당초 2003. 9. 30총회에서 조합원 분양분 540세대, 일반분양 348세대로 결정하였지만 2004. 4. 7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는 성동구청은 조합원 분양분 600세대, 일반분양 288세대로 제1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가를 하였다. 

나. 2008. 2. 20. 제1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제2관리 처분인가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2003. 9. 30. 총회결의에 따라 2004. 4. 7.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총회의 결의 및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변경,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하여 모두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사항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도정 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 1항 단서 도정 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희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나아가 해당 행정청의 인가를 받는 대신에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제 2관리처분 계획에서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공유지분 권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 1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을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항소심 이르러 총희 결의 없이 제 2관리처분 변경인가 받은 2008. 2. 2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및 2008. 3. 25. 이전고시처분은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     ©사법연대


 

 

 

 

 

 

 

 

 

 

 

 

결 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동기는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청산대상자로 삼아 정당한 분양신청을 거부하므로 발생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피고 조합은 다시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분양을 하지 않고자 제1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 신고를 한 뒤, 2009. 9. 경 38평을 일반분양을 해버렸으며, 피고구청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천무효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전고시까지 해주었던 것이다. 

법은 형평성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초 발생된 2004. 4. 경 피고 성동구청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정족수 부족으로 잘못된 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하지 않고자 힘으로, 불법으로 장기간 원고들의 재산을 강탈해간지 장장 8년 동안 정당한 분양과 피해를 배상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판결만 받아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매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 세월이 벌써 8년째다. 약자인 원고를 피고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악의적으로 고사를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모두에서 강조했듯 사회적 정의의 잣대로서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힘 있는 피고 측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약자인 원고들을 고사하는데 크게 일조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 6. 26. 최초로 시작된 이 사건이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거친 후 2009. 12. 9 대법원에 상고사건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무엇 때문인지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을 미룰 경우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 가고야 말거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대법원은 2009두 22140 사건 선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림으로서 법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사법연대


    

 

 

 

 

 

 

 

 

 

 

 

                                         - 다    음 -

1. '정족수 미달로 관리처분인가', 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고시 한 '성동구청장 고제득' 은 즉시 사퇴하라!!  

2. 성동구청장은 소송사기로 사법부 유린하지 말고 구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3. 성동구청장은 불법한 조합 편들지 말고, 피해 조합원 단3명의 재산권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라!

▲     ©사법연대




 

 

 

 

 

 

 

 

 

 

 
4. 성동구청은 조합원 50명이나 성원미달 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웬말이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즉시 취소하라 !

5 관리처분 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2년 동안의 심리가 웬말인냐, 대법원은 고재득구청장에게 놀아나지 말고 신속하게 판결하라!

6. 대법특별3부(2009두22140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는 재개발 빌미로 재산 강탈해간 10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도 해주지 않는, 피고 금호 제11구역 조합과 성동구청 봐주지 말고 신속, 공정한 판결로 원고들의 권리를 회복하라.

                                               2012. 3.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국NGO신문사, 인터넷신문고, 민족정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4/17 [00:2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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