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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골리앗 시공사가 반대측 조합원에게 머리숙여(연희1구역 관리처분 총회 2회 무산, 오늘도 다윗이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2/26 [11:02]
' 겔리라 작전에 젊은 할매와 할범들이 승리했습니다.'
 
긴급히 준비된 행사이나 다행히 엉터리 감정한 서대문 구청장 다리잡고, 터무니 없는 공사비 증액한 시공사 안다리를 잡은 결과, 연희동 본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살고 있는 연희1동 재건축정비조합의 반대측 조합원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연인즉,
할배들이 9년전부터 반대를 하기위해 투쟁비를 모아 비상대책위 사무실도 운영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을 저항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구청상대로 소송을 해보았으나 부당하게 행정법원 기각했습니다. 선임했던 변호사는 항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도리어 법적 투쟁을 포기하도록해 항소를 못한 결과 서대문구청을 아무런 장애도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본 사법연대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다시 도전을 해도 된다는 설명회를 통해 할배들을 설득했으나 집행부 할배들의 말이 왔다갔다 하더니 행정소송할 시효 90일 넘겼습니다. 할수 없이 시기를 자꾸 놓치게 하는 할배들을 짤라야 성공할수 있다고 판단해, 도리없이 악역을 맡아 할배를 짤르고 여성할멈들로 추진위원으로 선정해 서명을 받도록 한 결과 120여명이 참여했던 원고인단은 고작 30여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한명만 해도 되는 것이므로 명수에 연연하지 말고 도전만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할멈들을  설득해 남은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조건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을 하자고 설득해 간신히 소장을 제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할멈들은 소송만 하면 다 되는 줄 투쟁을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상상도 할수 없는 적은 가격으로 감정평가서가 통고되자 구민들은 그때서야 뭉치기 시작했고, 총회 하루전에 긴급구조를 요청해 하루만에 구조투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임원선출 등만 통과되고 관리처분총회만 부결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총회에 들어간지 한시간도 아니되여 선물만 한보따리 받아 가지고 가벼렸고, 밖에서 투쟁하던 할매들은 달려가 빙신같은 조합원이라고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오후 2시경에 시작한 총회는 저녁 10시경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     ©사법연대

 
 
 
 
 
 
 
 
 
 
 
 
 
 
 
 
 
 
 
 
 
 
그러나 성공하기까지 젊은 조합원 남편이 될 사람이 나타나 할매와 할범들을 장장 6개월동안 정신교육을 시키고, 본 단체 임원진들과 사전작전을 통해, 단체는 밖에서 망보고, 젊은 독립군 투사를 총회에 들어가 총알발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게릴라 작전에 걸려둔 시공사측은 젊은 청년 독립군의 외침을 막기 위해 집단 폭행과 감금을 강행한 결과 112신고로 서대문 지구대에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도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의를 찿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이긴다는 것을...
단 한명의 정의로운 청년의 힘으로 약 530여 가구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 같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부디 부러진 화살로 교훈삼아, 이동진 청년처럼 불의에 저항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싶습니다. 
▲     ©사법연대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총회는 취소되어야 한다.

호소인 : 연희 제1구역 재개발 반대대책위원회 조합원 193명


본 사법연대는 서대문구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조합원 약 160명으로부터 접수받아 본 결과, 연희 제1구역은 이런 형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부터 구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연희 제1구역 동네는 연희 1동 533번지 일대 55,119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2008. 3. 25.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7년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1,246억원였다가, 지난 2010년 사업시행인가 때는 슬며시 1,709억원으로 37%나 올려놓고, 지금은 또 2,41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사업비를 부풀려서“관리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     ©사법연대


 
 
 
 
 
 
 
 
 
 
 
 
 
 
 
 
 
 
 
 
 
 
 
 
 
 
 
 더더욱 연희 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430세대 주민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속여 지난해 2011. 8. 경 분양신청을 접수받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고지를 하였으나 이 감정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엉터리 감정이었다.

더더욱 총회 자료집에 보면 초기 조합설립 당시 사업비 보다 무려 1,169억원이 상승되여 약 94%나 올랐습니다. 즉 5년 만에 거의 2배나 올랐다. 신축 공사비 역시 무려 40%나 증가되었고, 2005년 SK와의 가계약 당시에는 SK측에서 무이자 이주비를 1.3억원 지원하는 조건이었으나, 2012년 본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건이 아에 빠져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은 온통 SK건설에서 유리한 조건과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총회 책자 156-179 페이지 참조).

▲     ©사법연대



 
 
 
 
 
 
 
 
 
 
 
 
 
 위와 같이 온갖 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분담금 가액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이 조합은 SK 시공사를 위한 재개발 목적인지는 몰라도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2012. 2. 25. 서대문구청 청소년회관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본 사법연대는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바, 부디 조합원들께서는 불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합 측에 속지 말고 조합원 재산권이 보호를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착취당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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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1. 조합원들은 헌집주면 새집 준다는 말 속지 말고 총회에 반대하라.

2. 조합설립 철회로 재개발을 원천 무효하여 조합원 권리를 되찾는데 동참하라.

3. 연희 제1구역 조합은 SK시공사에게 놀아나지 말고 조합원 재산권 보장에 앞장서라

4. 서대문구청은 엉터리 감정가격에 눈 감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가로 조합원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재 감정을 실시하라!

5. 연희 제1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터무니없는 사업비 증액과 엄청난 분담금으로 조합원 재산을 강탈하려 하지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조합설립당시보다 1,169억원 증액되었는지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해명하라!

                                            2012. 2. 2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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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6 [11: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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