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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박수치는 검찰..무색한 재정신청>
검찰 공소유지 소홀 사례 빈번..제도 취지 무색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2/14 [17:02]
검찰 공소유지 소홀 사례 빈번..제도 취지 무색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사님, 상고 좀 해주세요"(고소인) "법원 무죄 판결이 옳다니까요"(검사)

형사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사가 무죄 판결에 손뼉을 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신청 사건 진행과정에서다.

국립대 강사인 A씨는 최근 "사기 미수 피해를 봤다"며 사업가 B씨를 고소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상고를 기대했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옳다"며 포기 의사를 밝힌 것.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탄원 등이 이어지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도 A씨에게 상고 이유서를 직접 준비하도록 했다.

피고인 처벌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검찰이 고소인에게 상고 이유를 밝히도록 할 만큼 소극적인 것은 이번 재판이 재정신청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기소 명령을 받으면 검찰은 무혐의 판단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에 놓인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상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신청 사건 재판 중에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가 하면 아예 무죄를 구형하는 예도 종종 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인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검찰이 애초 불기소했다 하더라도 2번의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불기소로부터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익을 빼앗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애써 증명해야 하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분위기다.

광주 한 법조인은 14일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며 "전담 변호인단을 별도로 만들어 과거처럼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기사입력: 2012/02/14 [17: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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