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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도로편입 '제주시'에 민원인 벌컥(오늘도 성공, 일부승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10/28 [10:28]
멋대로 도로편입 '제주시'에 민원인 벌컥!
"제주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집 마당을 도로로 편입했다"
 
추광규 기자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도로개설과 관련 토지를 수용 당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재산과 직결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마련이다. 초기에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판단이 들면 반발이 거세지만 행정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부분 수용결정을 받아들이고 공사가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제주시 한 주민은 자신의 땅이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가 시행한 도로개설과 관련 자신의 안마당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 당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강순경(70세)씨가 왜 그토록이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들어 보았다. 
 
▲강순경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현장 도로  사진     © 강순경 씨 제공


-집 안마당이 도로부지로 편입 된 것은 언제인가
"제주시가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6일 과 10월 16일자로 도시계획 도면을 첨부한 공문 및 2001년 10월30일에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공문을 받았을 때부터다."
 
-제주시가 동의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당시 공문발송 및 공청회에서 제주시가 설명하였던 도시계획 안과 현재 계획되어진 도시계획 안에서 여러 변동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변동사항에 대해 제주시는 나를 포함하여 여러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동의절차도 없었다. 이뿐 아니라 제주시에 도시계획의 모순점과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제주시는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계획을 하였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도로계획서를 보게 되면 내 토지가 부당하게 수용 되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도2동 844-2번지 중심 동쪽 도로는 내 부지 맞은편보다 약2배 면적을 더 수용 하였음에도, 북쪽 6m 도로계획을 보면 내 부지는 2~3m가 더 들어갔음에도 반대편 부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도로 설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처음 도시계획 수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서에서는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망을 설정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제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근처의 다른 도로계획에 비교해 보아도 유독 내 집 앞 도로만 유독 불리하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도로계획에 따라 부지를 수용함에 있어 직선형 및 바둑판형 도시계획이 되었음에도 내 토지만 편입 되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도로는 직선형 및 바둑판형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수용도 아니며, 양쪽 토지를 도로 중심선에서 동일하게 측량하여 수용하여 계획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시의 행정이 문제라는 건가
"그렇다. 이번 제주시의 도시 개발 사업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계획되었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 민원인들이 수십 차례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제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하면서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이 노후를 위해 평화롭게 살려고 지은 집을 심하게 훼손당하면서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을 할지 의문이다.
 
내 소유 토지 844-1은 기존의 844-2에 있던 번지였는데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및 자동차의 교차통행 차원에서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쌓았는데 제주시에서는 내 동의도 없이 임의로 분할하여 도로로 편입하였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나는 현재의 도시계획은 844-1번지를 원래의 지적도상 844-2번지로 통합한 후에 다시 계획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제주시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도로번지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환지에 적용 보상하였다.”
 

▲ 강순경씨의 집은 도로부지 편입으로 대문과 함께 조경수중 대부분이 뽑혀 나가야만 해 건축 당시 이 집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훼손당한 상태다. 이미지는 도로공사를 위해 강 씨의 집을 부수고 있는 장면     © 강순경씨 제공


-잘못된 토지수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공무원이 막말을 했다는 것은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던 모계장은 현장 방문 답사를 나와서 나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였다. 당시 나는 계장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설계의 모순점과 844-2번지 도로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이 같은 나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그 계장은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고 폭언을 했다.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그러할 진데 제주시는 과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민원제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오히려 고압적이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이 공표된 후 도면이 2회에 걸쳐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전혀 통보조차 없었다. 이는 제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다가 수정할 사항이 생겼으면 그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협의 하에 수정 하는 게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는가!” 
 
▲ 강순경씨는 집을 지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을 했음에도 이번 도로편입 보상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는 조경을 하면서 찍은 공사사진이다  ©강순경씨 제공 
-제주시가 법을 어겼다는 것인가   

"그렇다 나에게 수정사항을 알리지 않고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는 내 토지 및 지장물 검사를 하면서 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토지에 출입하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장물 검사방법에 대하여 구두로 질문을 하였더니 답변이라고는 ‘집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조사방법이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 조사다.”
 
-제주시의 토지수용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는데
“재결서를 받아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분명 오랜 기간 민원도 제기하였고 도시계획의 부당성도 어느 정도 알렸다고 판단을 했는데 재결서를 받아 보니 제주시의 편만 들어주었을 뿐이다. 이에 나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1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지수용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행정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를 보면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를 통해서는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한다면 제주시가 불법적 행정행위로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내 집을 부수고 말도 안되는 보상가로 빼앗아 간 것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나는 노후를 위해 이 집을 지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나의 소박한 꿈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내 꿈을 제주시가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다. 현재 제주시는 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제주시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이 받아 들여지면 도시계획에 동의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주시는 내 민원에 대해 여러 차례 말만 바꾸어 가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
 
법원이 모든 것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법원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줘야만 하지 않는가 한다.”
 

 
기사입력: 2011/10/28 [10:2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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