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5/13 [21:57]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법연대 ㅣ 기사입력  2011/05/13 [21:52]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비난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으며,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근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논의가 어쩌면 개혁대상이 될지도 모를 당사자들에 의해 진행된데 비해, 이번 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학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 대외협력국과 인권연대와 함께 <검찰개혁 대토론회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 의정관 1층 회의실(101호)
○  주 최:
민주당 김학재 의원

○  주 관: 민주당 대외협력국, 인권연대(02-749-9004)

 

사회 : 권영철(CBS 법조담당 선임기자)

 

발제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토론 : 노명선(전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

         황정인(경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5/13 [21:5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조선일보 규탄 및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2
김명수 "사법 블랙리스트 모든 내용 다시 살펴 조사할 것"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직전 '뇌관'
[文정부 100일] '검찰개혁' 본격 시동…이번엔 성공할까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개혁안" 발표
검찰 인적쇄신 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
문무일, 국회 찾아 "검찰개혁 방안 잘 만들어달라" 요청
유전무죄, 무전유죄 및 전관예우 적폐 청산을 위한 촉구대회 안내
송태경교수님을 공동대표님으로 추대했습니다
봉사보다 퇴임 후 영향력” 비판 커
법원개혁 토론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18일 대법원서 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진리는 어느 편에 있든 진리다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죄송·반성·사과" 진땀..바짝 몸 낮춘 이완구
대법원장,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낙마 시키는데 성공)
도가니에 이어 '석궁 교수'도 영화화...법원 곤혹
故 노무현 대통령 2주기 당신과 나란히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안내)
법조계 사개특위 막아내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 사법연대
날아라 청변] ‘탈북민 지원’ 전수미 변호사 / 사법연대
뉴스1번지] 여야, 추석 연휴 '민생·정국 구상' 주력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소송사기꾼에게 승소판결한 박철판사 처벌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조상철 검사의 청부촉탁살인교사죄를 은패할수 없음을 사법부는 명심하라 / 김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