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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개특위 막아내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3/31 [11:05]

 

▲     ©사법연대


 
 
 
 
 
 
 
 
 
 
 
 
 
 
 
 
 
 
 
오는 4월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조계가 초긴장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의견을 개진하고 여·야당이 추천한 동국대 방희선 교수, 고려대 하태훈 교수 등이 참여한다.

■중수부 폐지, 상고심 등 격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개특위 전체회의의 쟁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제도 개선, 영장 항고제도, 법조일원화 등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각계 의견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놓은 개혁안에서 중수부 폐지와 함께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판·검사·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되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등도 수사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검찰 갈등의 한축이었던 영장 항고제도 중점 논의가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일부 영장 기각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항고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장이 기각돼도 영장 재청구가 아닌 항고절차를 밟아 법원이 영장 발부기준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의자, 혹은 용의자의 자유 침해 문제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사개특위는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조일원화는 법원·검찰·변호사업계의 공통관심사다. 큰 가닥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 로 클럭(재판연구원) 도입, 경력자 법관임명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은 법무부의 ‘추천제’ 방안 고려에 대해 기존 법조계가 반발해 현재 ‘성적 상위 10%’를 임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한 바 있다.



 
 
 
 
 
 
 
 
 
 
 
 
 
 
 
 
 
 
■4월 국회 통과는 ‘미지수’

그러나 이번 논의가 사개특위의 목표대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책결정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각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다 4·27 재보선 등 정치현안까지 산적해 있어 차라리 속도를 늦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작업을 하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검찰은 전체회의 다음날인 2일 경기 용인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내부적으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상고심 제도 개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전원합의체가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날 경우 의견 조율이 어려워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기사입력: 2011/03/31 [11: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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