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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파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8/06 [20:41]

석면파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4대강 사업장에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했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폭로로 작년 석면 사건이 재연ㆍ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불안은 가중되고 수산에서 생산ㆍ판매된 인삼과 마늘이 반품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련 채석장은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인 가동을 하였고 그간 석재를 정상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매도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입한 4대강 관련업체들도 그러하다. 법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흡입에 의한 위해성이 국내외적으로 밝혀진 만큼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긴요하다.


우리의 주장

 
1. 충북도는 가칭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도의회는 조례로써 활동을 뒷받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1. 충주지역의 고속도로와 충주, 여주의 생태하천사업, 일부 골프장의 조경석으로 수산의 석면석재와 매우 흡사한 돌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유사한 암질은 충주호담수구역에, 월악산과 제천, 단양, 영월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석면문제는 수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1. 석면광산 및 채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폐쇄해야 한다.

 
1. 국가와 충북도는 제천 수산면과 충주 앙성면 석면광산 주변지역의 식수 위해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되 필요하면 국제기관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1. 국가와 충북도, 폭로한 환경단체는 석면이 함유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과 가축의 오염여부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혀야 한다. 


1. 석면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치료, 주거공간의 건강성 확보 등 총체적인 대안을 정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 

 
1. 국가와 충북도, 제천시, 충주시는 지난 해 석면파동 이후 각종 조사자료, 검진자료 등을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2009. 2. 16, 환경부 등 7개기관 현장조사 결과자료

2009. 3. 4, 9, 환경부주관 관계기관회의 결과자료

2009. 4. 20-30,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제천주민 검진자료

2009. 6. 26, 순천향대병원 석면질환센터 진단의뢰결과

 

1.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충북도와 시군은 충주호와 충북북부지역의 식수(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마을 지하수)가 석면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조사를 통해 입증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1. 석면오염연구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농림부(산림청, 농업기반공사), 환경부, 국토부, 지식경제부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1. 석면에 의한 수질오염이 인체에 해롭다는 확증적인 자료가 부족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선 곤란하다. 이는 연구부족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그 피해를 무시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1. 시민단체도 폭로위주의 운동을 넘어 피해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중심에 두고, 학문적으로도 미개척분야이기에 행정기관과 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나아가 ‘4대강 반대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충주와 제천의 석면사건을 활용한다고 이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주어 지역사회와 주민을 등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2010년 7월 28일

충북환경운동연대

 


 



  

 

 
기사입력: 2010/08/06 [20: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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