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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생존권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11/10 [19:43]

동물들의 생존권을 변호하는 진정한 변호사 정희창


사람들의 등이나 처먹는 것이 변호사인 줄알았다.
권력과 돈 앞에 정의를 팔아 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변호사인줄 알았다.
적어도 내가 정희창이라는 변호사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래는 그가 동물, 하다 못해 풀벌래의 생명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변론한 글이다.
우리가 도시에 찌들어 살며 동물과 풀벌래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는 동안에도
정희창 변호사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 서주 뛰고 있었다.
................................................
준비서면

사건 2007구합1212 가금~칠금간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처분등 무효확인
원고 황 금 박 쥐 외 54
피고 충 주 시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의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거주지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는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쇠꼬지 폐갱도내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이며, 원고 수달, 고니는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남한강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입니다.

피고들이 만약 이들 원고들의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들의 거주사실에 관한 본 항의 내용 이하 아래 항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원고들 가운데 원고 황금박쥐는 일명 붉은 박쥐라고도 하며, 세계적인 희귀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452호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생명체이며, 원고 관코박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며, 원고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03호인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고, 원고 고니는 천연기념물 201호인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나. 헌법과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우리 헌법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국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과 자연법에 따라 규정된 동물보호법은 2007.1.26. 법률 제8282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동물에 대하여서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누구든지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학대와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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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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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서도 동물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의 경우처럼 각종 법률규정으로 구체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존엄과 가치"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물에게도 그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보장받기 위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다.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 및 법률규정

피고 충주시(충주시장)는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인하는 항변을 하면서 대법원 2006.6.2. 선고 2004마1148,1149 결정을 들고 있는데, 그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04.11.29. 선고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이며,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도롱뇽이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신청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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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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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당사자능력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도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는 것일 뿐이며, 위에서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민사소송법,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였고,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이 사건에서는 과연 동물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다른 법률은 없는지, 관습법이나 조리가 없는지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따로이 주장.입증되고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라. 서구 유럽과 카톨릭 교회에서의 동물의 소송당사자능력
카톨릭 교회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파문을 하는 등 동물에 대하여 교회 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왔다고 하며, 서구 유럽에서도 형사 혹은 민사절차에 있어서 동물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된 재판이 행하여져 왔다고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우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카톨릭 교회에서 동물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 사례들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마. 노예와 장애인과 여성과 동물
우리 전통사상을 돌아보거나 서구 유럽의 철학과 사상을 돌아보거나, 고대로 갈 수록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과 거의 대등한 주체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던 것인데,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 무렵 동물은 인간과는 달리 인간의 소유물이거나, 하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만 인식되고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서구 유럽과 신대륙에서는 노예제가 성행하여 흑인 노예를 전혀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서 동물과 같이 취급하였고, 우리가 알기로 서구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전인 것이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고 극히 최근까지 혹은 현재까지도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인 노예나, 장애인이나, 심지어 여성들에 대하여서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이거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동물에 대하여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마땅한 추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이 동물에 대하여도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고,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법률적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상, 그러한 고통을 제거하는 수단을 고통을 느끼는 주체인 동물에게 법률에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조리요 관습법이라고 할 것이기에, 동물들에게 마땅히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자연물의 법률적 권리능력을 인정한 사례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 법원에서 자연물인 식물에게 민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6에 거주하는 "석송령"이라는 이름의 소나무는 같은 땅을 1927.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27.8.10. 접수 제8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현재까지 이를 법원이나 다른 행정청 혹은 다른 누구의 이의도 없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갑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우리 법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여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후대의 일부 소송 관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장.입증 및 석명이나 판단을 잘못하였을 지는 모르나, 이와 같이 자연물이 명백하게 "법률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한 선례가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식물보다도 더욱 고통을 명백히 표시하고 눈을 떠서 바라보고 해치려면 도망가는 동물인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에 관하여는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 우리나라 전래 이야기에서 자연물의 소송당사자 혹은 증인 능력을 인정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기록되고 판례가 문자와 기록으로 보존되어 온 것은 극히 최근부터의 일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판결 가운데 명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에 회자되어 보존되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고을의 원님이 비단장수의 비단이 도둑맞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자연물인 망두석을 혹은 피고인으로 혹은 증인으로 신문한 사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갑제4호증 검색결과).

혹 그 이야기에는 달리 숨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성황당에서 혹은 성황목 앞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 전통신앙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례는 말을 하기는 커녕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돌에 대하여도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서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에 관하여 당장 이들의 거주지(서식처)가 위협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에게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조리나 관습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의 최초발견인인 보전보호의무자, 보전보호사무관리인 겸 대리인 박일선의 지위에 관하여

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보전의무와 보전권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의 최초발견인인 박일선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의 파괴 등 피고들의 불법적인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들 원고들의 보전의무자이자 보전권리자로서 이들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 혹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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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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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보호의무와 보호권리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의 최초발견인인 박일선은 야생동물인 이들 원고들이 바로 멸종에 이르도록 하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들 원고들의 보호의무자이자 보호권리자로서 이들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 혹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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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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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보전 및 보호의 사무관리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를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민법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서도 위 박일선이 이들 원고들의 최초발견인으로서 이들 원고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원고들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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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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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는 원고 자신들의 생명 및 신체의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박일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였다고 하기에 위 박일선은 이 사건에서 이들 원고들의 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3. 원고 최영익, 김선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원고적격
피고 충주시(충주시장)는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와 피고 최영익 및 김선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거나 혹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선 전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인 황금박쥐나 수달, 그리고 관코박쥐, 고니 등에 관하여 이들이 존재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 비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은 환경피해적인 차원을 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전 및 보호하는 것은 이들 원고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므로 이들 원고들에게는 마땅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보전의무와 보전권리
위 2.가.항에서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은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를 제외한 국민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보호의무와 보전권리
위 2.나항에서와 같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를 제외한 국민인 나머지 원고들은 이들 원고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래기가 멸종에 이르도록 만드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4. 이 사건에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의 문제의 중요성
가. 멸종위기 동물의 보전 및 보호와 피해당사자의 범위
생활환경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당사자의 범위는 일응 그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을 가지는 주민 혹은 국민으로 한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생태환경이 침해되는 경우, 더구나 지구상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보호.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해당사자의 범위는 어느 일정 지역 주민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에게로 확대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원고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자연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혹은 법원에서 선임되는 특별대리인 등을 통하여, 소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들이 주체인 인간에 종속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바로 보호르르 요구하고 받는 주체로서 이들의 보전과 보호에 만전이 기해질 수 있다는 것이 원고들의 신념이자 주장인 것입니다.

나.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유지와 퇴보의 금지
우리 법원은 이미 1927년에 자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자연물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던 바, 이러한 것은 그 자연물이 바로 소유권의 주체로서 각종 법률행위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온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겨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벗어가고, 장애인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노예제를 겨우 벗어버리게 되는 노정에서 동물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전의 입장을 퇴보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의 여러 법률들의 규정도 무시하여 가며 동물들이라고 소송능력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과 개화된 국가의 기관들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의식과 사상과 행동에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퇴행적인 발걸음을 하는 것이라고 원고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권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위헌
모든 의무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과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사상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국민들에 대하여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법률들과 관련하여서는 입법부작위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자 자연물인 석송령)
1. 갑제4호증 검색결과(검색어 : 원님 망두석)

2007. 8.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창

청주지방법원 민사과 행정부 귀중

 
기사입력: 2008/11/10 [19:4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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