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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승소 했습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3/03/30 [17:04]
희망법 로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25호 2023. 3. 30.
 
승소소식 
2022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모습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승소!
지난해 5월 경찰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하였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3월 30일 진행된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희망법 활동 
체크리스트를 넘어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토론회 현장 모습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사 법제화
지난 16일,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사 법제화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체크리스트를 넘어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한국어 보고서 발행 기념 웨비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두나 변호사가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생각 
2022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모습

왜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는가

경찰이 교통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차례 집회를 금지하려다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자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인데 왜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걸까요? 박한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묻습니다. / 사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포토스케치 
사진으로보는희망법,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희망법 구성원들의 연대 인증 단체사진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3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희망법의 3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살림과 후원 
희망법 살림, 저금통 이미지
희망법살림  2023년 2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원현황, 고맙습니다 라고 적인 손펫말을 든 희망법 구성원들 단체사진
회원현황 2023년 2월 한달 동안 모두 아홉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시리스트, 선물상자 이미지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희망법의 모든 활동은 풀뿌리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희망법을 응원해주세요.🙌
 

 
기사입력: 2023/03/30 [17: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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