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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판, 검사, 경찰관에게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은 국민특별재판부 신설하여 법치국가 이룩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2/09/02 [15:09]

 수신 : 1. 대통령 윤석열
           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3.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목: 판, 검사,경찰관에게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은 국민특별재판부 신설 요청 건
..............................................
1.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귀 수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155)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2013. 1.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본 단체와 함께 비리 판,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운동을 한 결과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 공수처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3. 본 공구련은 1999. 2. 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단체가 2013. 6. 24.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 결과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4. 불행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으나, 다행히 시민들의 의로운 촛불정신으로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문재인대통령은 "사람(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지지를 받으셨으며, 무사히 대통령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5. 본 단체는 사피자 구조운동을 한 사례를 가지고, 2004. 7. 17.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피해 사례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을 발간했으며, 이어 2007. 3. 1. 삼일절에 기해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6. 본 단체를 장장 22년 동안 이끌어온 집행위원장 조남숙은 사법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재판부 제안서 및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본 사건들 모아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의 제목으로 2021. 6. 15.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는 그동안 정부지원금도 없이 오직 사법개혁을 하고자 장장 22년 동안 노력해온 본 단체 집행부의 열정과 노고를 참작하시여, 귀 수신인들께서는 책10권씩 (1권에 1만원)이라도 적극 구매하시여 본 단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 검사, 경찰관들이 공정한 재판,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귀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께서는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할 정도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이 막대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수사관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자질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바, 사법수사관들을 대거 로스쿨출신 변호사들로 임용하여, 민초들이 법만 믿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공수처도 확대 운영하여, 공수처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귀 수신인들께 제안서를 올립니다.

 

또한 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도 존경하는 법무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대로 성공하시길, 본 단체는 적극 지지합니다.

 

8. 따라서 판사가 직권남용 및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하게 판결 사례 중 “(1) 증거신청( 사실조회, 증인신청, 문서송부 등) 거절한 판사 (2) 증인신문조서 조작한 판사 (3)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사 (4) 상대측과 불법한 행위를 한 판사 (5)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 등에 대한 사례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한다면, 그간 검, 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재판부 판사는 판사들이 투표로 당선된 가장 양심적인 판사가 심리하도록 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피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사건을 적극 국가가 인정하는 판결로 사법 불신도 해소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최근 이준석 전 대표 사건으로 귀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참작하여, 추석을 맞아 신속히 귀당이 힘차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     ©사법연대

 

- 아 래 -

1차 면담

일 시 : 2022. 10. 4.(화요일) 오후 130

장 소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실

면담자 : 비상대책위원장

 

 

2차 면담

일 시 : 2022. 10.  6. () 오후 2

장소 : 법무부장관 집무실

면담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면담신청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최재영목사

공동대표 안병길목사

구조단장 조 남 숙

인터넷신문고뉴스 추 광규기자

기독교신문사 안 계정기자

메일주소 : yesno7700@hanmail.net

후원계좌 : 국민 533301-01-067271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연락처 : 사무국장 박민수 010-2763- 3578

 

첨부 :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및 보도기사

검수완박 반대 성명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 제안서

 

-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김현우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선한길,최재영,김원열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2/09/02 [15: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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