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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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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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09-10-27 12:05:14 )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은 법조계 내부 카르텔에 기생하는 비리 법조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연대는 "검찰에 비리 법조인을 고소해도 처벌하지 않는 현실이 사법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악덕 변호사 등 소송사기꾼이 자신들의 법조인 인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합법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사법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법 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수사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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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꾼 및 비리 판, 검사 변호사 명단

1. 변호사 피해사례

가. 강 문혁 / 전한종 변호사, 전한종 전 시의원

나. 차 혜숙 / 박영식변호사, 이제기 사무장

다. 이 장우 /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최종백, 안원모, 손명숙변호사

2. 소송사기꾼 및 판사, 검사 피해사례

가. 차 혜숙 / 가해자 김용호 주) 상인레미콘주식회사 대표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 철

나. 이 상준 / 가해자 남면농협, 농협중앙회
서산지방법원 판사 노 종찬, 대전지방법원

다. 이 장우 / 가해자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 우영
서울서부지방법 전 판사 소 순무
서울고등법원 전 판사 이 우근
서울고등법원 전 판사 최 은수 (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 은 호

라. 홍 인표 / 가해자 주)원포유텔레콤 대표 전동호 외 3
서울지방법원 전 판사 박 재영

마. 복 진우 / 가해자 보령농협과장 양우식
정종래 (전 보령시청 공무원 )
조성일 (부동산 중개사 )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위성국
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바. 김진섭/ 심병연변호사 (전직 판사), 박광우판사

3. 소송사기꾼 피해 사례

가. 이 동진 / 박순이, 이경임, 김진태, 김옥현

나. 한 애경 / 고 정숙, 최 조남(이혼한 부부), 김인순

다. 한 상준 / 가해자 이봉태, 이화자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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