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10/30 [19:09]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확인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판사 출신 재판관 6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개입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관 3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함이 마땅하지만 퇴임으로 부득이 파면 결정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각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퇴임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찬성 179표)했다. 같은 달 28일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는 10년 임기만료 형식으로 연임하지 않고 퇴임했다. 그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자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 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실상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이미 퇴직했더라도 헌법질서 회복과 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독립 침해에 사전 경고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파면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용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4~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추측 칼럼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한 사실 등이 사법부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입력: 2021/10/30 [19:0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공수처, 검사 5명째 사의 표명.."김진욱·여운국 탓 집단우울증"
양향자의원 " 민주당 의원들 총선만 생각해 &"검수완박으로 자살골
국민의힘은 이준석만 잡지 말고, 비리 판, 검사 척결할 국민특별 재판부나 실설하라(면담 및 집회 안내
국민의 힘은 판, 검사, 경찰관에게 피해본 국가배상 사건은 국민특별재판부 신설하여 법치국가 이룩하라.
착한 변호사 우영우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파문에 헌재 위상 흔들…향후 거취는
202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 사기꾼 잡는 법
법 질서 바로 세우기
1000일간의 사법농단 재판..아직도 멀지만 가야 할 길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여권 개혁파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천명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승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천만원짜리 소송에도 판사도 엉터리 검사도 엉터리 선임한 변호사도 엉터리 / 사법개혁국민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피고의 고의적 소송 사기행위 입증으로 변론재개 됐습니다.( 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서울대학병원 박 규주 교수의 양심증언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정의국민연대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는 중앙대학교는 과실을 인정하여 참된 대학으로 성공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