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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는 변질된 국가 권력에 대항하면서 그간 작고 힘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시민운동에 최선을 다해 온 ‘사법개혁국민연대’를 계승하여 사법정의를 실천하고 사법개혁을 이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21세기에 걸맞는 민주국가, 인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의 힘을 통한 사법개혁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 내고자 창립된 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와 뜻있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02년 12월 10일 공식출범한 '사법개혁국민연대'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단체입니다.

따라서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나감에 있어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사법, 열린 사법'을 구현하는 것을 일관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지금까지 양산되어 온 광범한 사법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고, 또 법원과 검찰,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법조계의 불신풍조나 각종 법조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사법정의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인권운동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법개혁 및 제도 개선, 인권운동에 필요한 홍보책자 및 소식지 발행.

2) 사법개혁 및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학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3) 사법개혁 추진 및 인권운동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4)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사례 접수 및 인터넷을 통한 폭로. 각종 피해사례집 발간.

5) 사법제도, 인권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입법 청원.

6) 양심 법조인이 인정받는 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 법조인상 선정 및 시상.

7) 기타 사법개혁 및 인권운동에 필요한 제 사업.


<사법개혁 실천방안>

가. 현실의 사법피해 예방운동

1) 사법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법정 모니터링 실시

2) 사법피해 사례에 대한 법대생들의 의견서(리포터 및 논문) 작성 운동 전개

3) 이상적인 재판 형태의 모색 및 모의재판

나. 사법 풍토 개선운동

1) 학연, 지연 등 정실에 의한 재판 및 검찰 처분, 전관예우 추방을 위한 캠페인

2) 양심법조인 운동 전개

3) 법조 내부 비리 고발센터 운영

다. 사법제도 개선 운동

1) 법관의 과도한 직급제 완화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모색

3) 검찰의 과도한 정치지향성 방지책 모색

4)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운동

5) 법조일원화 및 법관의 장로화, 법관의 처우개선 연구

6) 경찰 수사권 독립 방안의 연구

7) 한국식 로스쿨 도입 등 법학교육의 획기적 개선책 마련

라.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개혁 운동

1)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운동

2) 법질서에 관한 창작 동요 부르기 대회

3) 법질서에 관한 글짓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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