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체: 10,510,765
오늘: 10
어제: 464
LG 의인상' 7년째, 우리사회 의인들에게 기업이 보답
LG 의인상' 7년째, 우리사회 의인들에게 기업이 보답
썸네일 이미지
‘LG 의인상' 7년째, 우리사회 의인들에게 기업이 보답기자명 최보식의 언론   입력 2021.06.29 17:21  수정 2021.06.30 10:09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 / 사법연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승소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썸네일 이미지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년 4월,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 / 사법연대
서울중앙지검,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잘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
썸네일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배경환 입력 2021. 08. 01. 09:44 댓글 5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 / 사법연대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썸네일 이미지
 7월 15일 민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토론회(‘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고 서선영 변호사가 발제 한 꼭지를 맡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 사법연대
신한캐피탈은 부당한 가압류는 즉시 해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라!
신한캐피탈은 부당한 가압류는 즉시 해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라!
썸네일 이미지
성 명 서 2019년 캐피탈업계 순이익 1위 달성한, 신한캐피탈 대표 허영택은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부동산, 은행거래통장, 보증금, 카드중지 등, 부당한 가압류는 즉시 해지하라!본 단체는 1998. 6. 26. 창립이후 현 ... / 사법연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최재명목사 추천사)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썸네일 이미지
                                         추천사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 / 사법연대
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썸네일 이미지
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1. 가해자가 낸 문서로 사피자가 승소하는 법=0 사피자들을 22년 동안 구조해본 결과 상대가 낸 증거를 가지고 공격해야만 승소한 사례를 통해 소개 한다 ... / 사법연대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썸네일 이미지
제안자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겸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1. 제안자는 남편이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연세대학교라는 이 ... / 사법연대
시민단체 대표 ’출판기념식‘ 조선일보 사옥 옆에서 열린 이유!
시민단체 대표 ’출판기념식‘ 조선일보 사옥 옆에서 열린 이유!
썸네일 이미지
시민단체 대표 ’출판기념식‘ 조선일보 사옥 옆에서 열린 이유! 김원규 기자승인 2021.06.16 08:33댓글 0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는 작은 아버지 고 방우영이 연세재단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 / 사법연대
이낙연의 약속 /베스트셀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의 약속 /베스트셀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썸네일 이미지
이낙연의 약속 베스트셀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책소개 서울대 법대 출신. 5선 국회의원이자 전남 도지사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고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동아일보》 기자로 21년 동안 일함. 이것이 국회 ... / 사법연대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썸네일 이미지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2021년 04월 30일(금) 14:00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인 법 해석을 비롯해 쉽게 수긍할 수 ... / 사법연대
엉터리 판결한 김병식부장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하는 법
썸네일 이미지
소 장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원고 : 정 선 태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0-1 3층 사법정의국민연대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2. 김병식 부장판사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 ... / 사법연대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사법부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하라
    썸네일 이미지
    조남숙집행위원장‘사법피해자예방을위한국민특별재판부신설’토론에참여한사법정의국민연대조남숙집행위원장은송태경공동대표가대독한‘사법피해자예방을위한국민특별재판부신설’이라는제목의제안문을통해사법부패에대해고민 ...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사법부와 검찰은 의뢰인 배신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변호사 척결하라!
    썸네일 이미지
    사법부와 검찰은 의뢰인 배신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변호사 척결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힘으로 문제인정부가 탄생된 후 문재인대통령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국가운영으로 온 국민이 소원하던 남북통일의 길로 ... / 사법연대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6월23일 오전 8시)집행위원장 조남숙님 인터뷰 내용니다.
    MBC뉴스의 광장(6월23일 오전 8시경)집행위원장 조남숙 인터뷰 내용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1. 프로그램명 ; MBC <뉴스의 광장-김상운 앵커 진행>* 월~금, 오전 8시~8시30분, 표준FM 95.9 2. 인터뷰 일정 ; 6월23일(목) 오전 8시 15분 부터 (7분 내외, 전화인터뷰)3. 인터뷰 내용 1)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부패가 심 ... / 사법연대
    주요뉴스
    뛰는 김능환 ‘가장 끗발이 좋다’
    변호사 뛰는 김능환 ‘가장 끗발이 좋다’ / 사법연대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 사법연대
    부장검사도 ‘황당’...1조원대 사기공범 무죄 선고한 ‘판사’
    부장검사도 ‘황당’...1조원대 사기공범 무죄 선고한 ‘판사’ / 사법연대
    주요 재벌 사건 싹쓸이... 결과는 연전연패
    주요 재벌 사건 싹쓸이... 결과는 연전연패 / 사법연대
    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 사법연대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단독]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경찰보다 낮다 / 사법연대
    대한민국을 개조하라 ② / 법치 무너진 나라
    / 사법연대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국정조사 및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 사법연대
    5년동안 도망 다닌 위증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항소심도 승소/사기변론으로 승소한 판결은 무효)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항소심도 승소/사촌형 변호사 무효 / 사법연대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동
    썸네일 이미지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 ... / 사법연대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썸네일 이미지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책을 발간하면서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하자 ... / 사법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썸네일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서영준 기자2018 ... / 사법연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썸네일 이미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입력 : 2016-09-12 오후 5:00:09글 ... / 사법연대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썸네일 이미지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 사법연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썸네일 이미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판·검사 비리척결 ... / 사법연대
    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썸네일 이미지
    ... / 사법연대
    고무신&물들인 군복...사도 판사'김홍섭'
    썸네일 이미지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도 판결 승복하고 눈물 흘리게… '사도 법관' 김홍섭 ... / 사법연대
    법관은 고독해야 정당한 판단 가능”
    썸네일 이미지
    청빈 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 / 사법정의국민연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썸네일 이미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 / 사법연대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썸네일 이미지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님에 대한 '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 / 사법연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썸네일 이미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 / 사법연대
    서초동 삼형제
    썸네일 이미지
    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
    썸네일 이미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나는 박원순대표와 함께 했다. ... / 사법연대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 그림 전
    썸네일 이미지
    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그림 전 ... / 사법연대
    울지마 톤즈
    썸네일 이미지
    울지마 톤즈 ... / 사법연대
    “ 한번‘고’는 영원한‘고’를 타파하라!”'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썸네일 이미지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돕 재판 청산을 위하여 책을 내면서 발표한 공구 ... / 사법정의국민연대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썸네일 이미지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 / 사법개혁국민연대
    시민의 큰 눈
    썸네일 이미지
      사법 비리에 부릅뜬 ‘시민의 큰 눈’ 사법정의국민연대 조 ... / 사법정의국민연대
    악덕변호사 척결
    사기 변론, 부실변론 너 떨고 있니?
    썸네일 이미지
    95년 3월 1일 9시 경 김 모씨는 노후된 배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2급 신체장애인 신 ... / 사법개혁국민연대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위하여
    썸네일 이미지
    사기꾼에게 속아 (다단계 금융비리)바지사장을 했다가 3년의 옥고 끝에 사망한 고 이 ... / 사법개혁국민연대
    섹션별 주요뉴스
    언론개혁운동본부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주거권(생존권)회복운동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의문사 1호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아들 / 사법개혁국민연대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 사법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용기 있는 기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다고 윤상삼 기자 추모행사 잇따라 / 사법연대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 사법정의국민연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다산인권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민가협
    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군가협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시민의신문
    오마이뉴스
    시민운동연합신문
    대자보
    언론운동시민연합
    안티조선
    로이슈
    브레이크뉴스
    국민의 힘
    참여연대
    경실련
    런던타임즈
    한국납세자연맹
    독립신문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다산연구소